개인정보 지킴이
행정자치부 - 한국인터넷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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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지킴이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!

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이 금지됩니다.

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전에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(3천 만원 이하 과태료,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과징금)

정보주체도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쓰이는 것인지 확인하고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.

개인정보 지킴이 앱은 주민등록번호가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례를 수집 주체, 수집대상, 수집목적별로 구분하여 간단한 메뉴로 구성되어있습니다.
또한 구체적인 법령 근거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.

이제 개인정보 지킴이 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지켜주세요~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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