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& 건축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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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축법]
-. 건축법 [시행 2017.2.4.] [법률 제14535호, 2017.1.17., 일부개정]
-. 건축법 시행령 [시행 2017.2.4.] [대통령령 제27832호, 2017.2.3., 일부개정]
-. 건축법 시행규칙 [시행 2017.2.4.] [국토교통부령 제393호, 2017.2.3., 일부개정]

[주택법]
-. 주택법 [시행 2017.6.3.] [법률 제14344호, 2016.12.2., 일부개정]
-. 주택법 시행령 [시행 2017.2.13.] [대통령령 제27860호, 2017.2.13., 일부개정]
-. 주택법 시행규칙 [시행 2016.12.30.] [국토교통부령 제382호, 2016.12.30., 타법개정]

[주차장법]
-. 주차장법 [시행 2017.6.3.] [법률 제14343호, 2016.12.2., 일부개정]
-. 주차장법 시행령 [시행 2016.7.20.] [대통령령 제27359호, 2016.7.19., 일부개정]
-. 주차장법 시행규칙 [시행 2016.7.27.] [국토교통부령 제347호, 2016.7.27., 일부개정]


[건축물대장정보 서비스]
: 전국 자치단체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(세움터)를 통해 생성된 건축물대장 중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.
-. 건축물대장 기본개요 조회 : 대장종류, 대장구분, 지번주소 및 새주소, 지역/지구/구역 등의 기본정보
-.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조회 : 지번주소 및 새주소, 대지면적, 건축면적, 연면적, 건폐율, 용적율, 용도, 주차방식 및 주차대수, 부속건축물의 면적, 허가관리기관, 에너지관련 등급 등의 정보
-. 건축물대장 표제부 조회 : 지번주소 및 새주소, 주/부속구분, 대지면적, 건축면적, 건폐율, 용적율, 구조, 용도, 지붕구조, 주차대수 등의 정보
-. 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조회 : 층구분, 층번호, 층의 구조, 용도, 면적 등의 층별 정보
-. 건축물대장 부속지번 조회 : 부속지번의 지번주소 및 새주소, 부속대장구분 등의 정보
-. 건축물대장 전유공용면적 조회 : 전유/공용면적의 층구분, 층번호, 전유/공용구분, 구조, 용도 등의 정보
-. 건축물대장 오수정화시설 조회 : 오수정화시설의 오수정화형식, 용량, 용량단위 등의 정보
-. 건축물대장 전유부 조회 : 전유부의 지번주소 및 새주소, 동/호명칭, 구조, 용도, 면적 등의 정보
-. 건축물대장 지역지구구역 조회 : 지역/지구/구역의 구분 및 명칭, 대표여부 등의 정보

[건축인허가정보 서비스]
: 전국 자치단체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(세움터)를 통해 생성된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
-. 건축인허가 기본개요 조회 : 대지면적, 건축면적, 건폐율, 연면적, 용적율, 건축물 수 등의 기본정보
-. 건축인허가 동별개요 조회 : 건축물의 주용도, 호/가구/세대수, 구조, 지붕, 건축면적, 연면적, 용적율 등의 동별 기본정보
-. 건축인허가 층별개요 조회 : 건축물의 층구분, 층수, 층번호, 층구조 등의 층별 기본 정보
-. 건축인허가 호별개요 조회 : 건축물의 호명칭, 평형구분 등의 호별 기본정보
-. 건축인허가 대수선 조회 : 대수선의 대수선구분, 대수선변경구분 등의 정보
-. 건축인허가 공작물관리대장 조회 : 공작물의 공작물종류, 구조, 길이, 높이, 면적 등의 정보
-. 건축인허가 철거멸실관리대장 조회 : 철거/멸실대상 건축물의 석면함유여부, 철거멸실유형 등의 철거멸실정보
-. 건축인허가 가설건축물 조회 : 가설건축물의 존지만료일, 구조, 주용도, 건축면적 등의 정보
-. 건축인허가 오수정화시설 조회 : 오수정화시설의 정화방식, 용량 등에 관한 정보
-. 건축인허가 주차장 조회 : 주차장의 주차자유형별 주차가능대수, 인근주차장의 주차가능대수 등의 정보
-. 건축인허가 부설주차장 조회 :부설주차창의 대지위치, 관련지번 등에 관한 정보
-. 건축인허가 전유공용면적 조회 : 건축물의 전유/공용구분, 주부속구분, 주용도, 구조 등의 전유/공용면적에 대한 정보
-. 건축인허가 호별전유공용면적 조회 : 건축, 대수선, 용도변경인허가와 관련된 건축물의 구조코드, 호별면적, 용도 등 호별 전유/공유 면적 정보
-. 건축인허가 지역지구구역 조회 : 건축물의 지역, 지구, 구역 정보
-. 건축인허가 도로명대장 조회 : 도로의 도로지정번호, 도로의 길이, 면적, 너비 등의 도로정보
-. 건축인허가 대지위치 조회 : 대지의 지번주소, 대지구분, 대표여부 등의 대지위치정보
-. 건축인허가 주택유형 조회 : 주택유형 정보


[건축물유지점검정보 서비스]
: 건축물생애관리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건축물의 유지점검 접수 및 보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. 단,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기준(다중이용건축물, 집합건축물, 다중이용업소 등)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.
-. 유지관리 점검접수보고 조회 : 보고구분, 업무구분, 업무단계, 점검방법, 종합의견 등의 정보
-. 유지관리 점검결과 조회 : 점검항목, 점검점수 등의 정보
-. 유지관리 접수대상건축물 조회 : 연면적, 용도, 구조, 세대수, 주용도, 구조 등의 정보
-. 유지관리 건축물관리대장 조회 : 주용도, 구조, 건축면적, 연면적, 통보구분 등의 정보
-. 유지관리 점검자관리대장 조회 : 유지관리점검자구분, 회사명,대표자명, 주소 등의 정보

[폐쇄말소대장정보 서비스]
: 전국 자치단체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(세움터)를 통해 생성된 폐쇄말소대장
-. 폐쇄말소대장 기본개요 조회 : 대장종류, 대장구분, 지번주소 및 새주소, 지역/지구/구역 등의 기본정보
-. 폐쇄말소대장 총괄표제부 조회 : 지번주소 및 새주소, 대지면적, 건축면적, 연면적, 건폐율, 용적율, 용도, 주차방식 및 주차대수, 부속건축물의 면적, 허가관리기관, 에너지관련 등급 등의 정보
-. 폐쇄말소대장 표제부 조회 : 지번주소 및 새주소, 주/부속구분, 대지면적, 건축면적, 건폐율, 용적율, 구조, 용도, 지붕구조, 주차대수 등의 정보
-. 폐쇄말소대장 층별개요 조회 : 층구분, 층번호, 층의 구조, 용도, 면적 등의 층별 정보
-. 폐쇄말소대장 부속지번 조회 : 부속지번의 지번주소 및 새주소, 부속대장구분 등의 정보
-. 폐쇄말소대장 전유공용면적 조회 : 전유/공용면적의 층구분, 층번호, 전유/공용구분, 구조, 용도 등의 정보
-. 폐쇄말소대장 오수정화시설 조회 : 오수정화시설의 오수정화형식, 용량, 용량단위 등의 정보
-. 폐쇄말소대장 전유부 조회 : 전유부의 지번주소 및 새주소, 동/호명칭, 구조, 용도, 면적 등의 정보
-. 폐쇄말소대장 지역지구구역 조회 : 지역/지구/구역의 구분 및 명칭, 대표여부 등의 정보


[토지이용규제법령정보서비스]
: 용도지역지구명을 통해 법률명, 소관기관명등 토지이용규제법령의 내용에 대한 속성정보를 조회하는 토지이용규제법령조회 기능

[규제안내서서비스]
-. 토지이용쉬운규제안내서조회 : 시설물명을 통해 절차설명, 유의사항 등 토지이용쉬운규제안내서의 내용에 대한 속성정보를 조회하는 토지이용쉬운규제안내서조회 기능
-. 규제문의처조회
-. 규제개별절차도조회

[실거래가 조회]
[건축관련 지표]
[공동주택 기본 정보제공 서비스]
[토지법령해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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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양제도]


출처 : 국토교통부, 법제처, 통계청, 경기도
타이틀 사진 출처 :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저작물로 "공공누리" 제1유형: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하였음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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